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는 근로자의 신청 절차 간소화와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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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 [분류 전체보기]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 부부 합산 5920만 원 혜택!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 부부 합산 5920만 원 혜택!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간 최대 59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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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근로자 부담 완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통합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사업주 편의성 증대: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사전에 파악해 인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
효율적 의사소통: 서면 허용 및 미응답 시 승인 간주 제도를 통해 명확한 처리 절차 마련.

2. 주요 개편 내용

(1)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예외적 상황에서는 7일 전).

신청서 기재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종료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추가 요구 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 전후로 자녀 출생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2) 사업주: 서면 허용 및 승인 간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허용 절차:
- 14일 이내(예외적 상황에서는 3일 이내) 서면 통지.
-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허용. 단, 기록이 남아야 하며 구두 통지는 불가.
승인 간주 규정: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자동 승인.
적용 제외 조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을 초과해 신청한 경우, 승인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3. 기대 효과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부담 절약.
승인 간주 규정을 통해 사업주의 응답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력 운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
서면 허용 절차를 통해 근로자와 명확한 의사소통 가능.

4. 유의사항

근로자는 통합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해야 함.
사업주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 의사를 기록에 남기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함.

5. 문의 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자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hwp

0.05MB

[붙임 1]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개요.hwp

0.07MB

5. 마무리 글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통합신청서를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 사업주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절차를 준비하고, 근로자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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