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 포인트 인하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연간 약 3000억 원의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이 3년간 동결되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주요 내용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3000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 연매출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0.1%p 인하
-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0.05%p 인하
- 체크카드: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 인하
수수료율 인하로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는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2. 가맹점별 혜택 사례
실제 수수료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이 절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 2억 원 가맹점: 수수료율 0.1%p 인하로 연간 약 20만 원 절감
- 연매출 9억 원 가맹점: 연간 약 90만 원 절감
이러한 혜택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의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될 경우,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경제 여건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필요시 재산정을 진행합니다.
5. 카드수수료 개편 적용 시기
이번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내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빠르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Q&A: 2025년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Q1.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총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대상입니다.
Q2. 수수료율은 얼마나 인하되나요?
A.
-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1% 포인트 인하
-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05% 포인트 인하
-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체크카드 수수료율 0.1% 포인트 인하
Q3. 수수료 인하로 얼마나 절감되나요?
A. 이번 개편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평균 8.7%,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는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20만 원, 연매출 9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를 경감받게 됩니다.
Q4.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 동안 동결됩니다. 추가 부담이 없도록 자발적 상생방안이 시행됩니다.
Q5.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2021년 말) 수수료율과 새로 산정된 수수료율 중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Q6. 수수료율 개편이 언제 적용되나요?
A.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내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Q7. 카드업계의 추가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금융위원회는 디지털·AI 시대에 맞춰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카드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8. 이번 개편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이번 개편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연간 약 3000억 원이 경감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7. 기대 효과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 상생을 강화해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2996)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7)
마무리 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은 영세·중소가맹점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수수료율 인하와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수료 인하를 통해 더 큰 경영 안정과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상생과 혁신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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