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와 안정적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대중교통 강화를 통해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GTX 개통, 주택 공급 7만 호 등 실질적인 대책과 추진 계획을 확인하세요.
1. 이주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자연스러운 이주수요 흡수
대규모 이주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는 과천시 2기 재건축 사례처럼, 충분한 신규 물량을 공급하여 이주수요가 전세가나 주택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2. 주택공급 보완 방안
정부는 2027~2031년까지 연평균 약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이주수요(연평균 3.4만 호)를 충분히 초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 분당, 산본, 평촌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분당 중앙도서관 인근: 공공주택 1.5천 호 공급(2029년까지).
- 산본·평촌 인근 LH 비축부지: 민간분양 주택 2.2천 호 공급.
- 신규 유휴부지 활용: 4천 호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 가능성 협의 중.
3. 기존 주택공급 속도 조기화
기존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초기 착수금을 지원하여 신축 주택의 착공을 유도합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도 적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4. 이주 수요 분산 및 조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조기에 확보하여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2. 광역교통 개선 방안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기 신도시의 교통 특성
현재 1기 신도시는 서울 방면으로 교통망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평균 40%대로 낮습니다. 2040년까지 통행량은 17% 증가하여 288만 통행/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강화를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승용차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 계획
- 1단계('24~'25): 광역교통 사업 35개를 적기에 준공하여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개선.
- 2단계('25~'26): 내부 교통망(혼잡도로, 주차장) 개선 및 대중교통 환승 편의 강화.
- 3단계('27 이후): GTX 개통, 광역버스 노선 조정 및 연계 교통망 확충.
3. 대중교통 편의 증대
주요 광역 교통거점(성남역, 킨텍스역, 금정역 등)에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높이고, M-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사업 및 교통개선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5년 수립 예정)에 지역 건의 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3.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Q&A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과 관련된 주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Q1.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관리를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연평균 약 7만 호의 주택 공급(2027~2031년).
- 분당, 산본, 평촌 등 지역에 신규 주택 7.7천 호 추가 공급.
-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신축 매입 지원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조기화.
-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
Q2. 광역교통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 1단계('24~'25): 현재 추진 중인 35개 광역교통 사업 적기 준공.
- 2단계('25~'26): 혼잡도로 개선, 주차장 확충 등 내부 교통망 강화.
- 3단계('27 이후): GTX 개통, 광역버스 노선 조정 및 대중교통 강화.
- 주요 거점(성남역, 킨텍스역 등)에 환승센터 설치 및 M-DRT 도입.
Q3.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요?
A3: 네, 2027~2031년까지 연평균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예상 이주수요(3.4만 호)를 크게 초과합니다.
추가로 분당, 산본, 평촌 등 지역에서 7.7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수급 불균형 가능성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Q4. GTX 개통은 1기 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4: GTX는 1기 신도시와 서울 간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며 대중교통 비율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 GTX 개통으로 승용차 이용률 감소(평균 2.8~7.4%) 및 철도 분담률 증가(평균 3.3~4.3%).
-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 간 접근성 강화.
Q5.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방안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5: 이번 방안은 이주와 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주택시장 조성과 주민 편의 증대.
- GTX와 연계된 광역교통망으로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
-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도시 정비의 성공적 추진.
- 균형 잡힌 도시 발전과 자족 기능 강화.
Q6. 정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6: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지자체별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구축을 철저히 관리하여 1기 신도시와 수도권 전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4.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지자체별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와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방안은 대중교통 비중을 증가시키고, 신규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기 신도시와 서울 간 통행 효율이 향상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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