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총정리! (+필요성 기대효과)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원칙: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철도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실현합니다. 사업 우선순위, 지자체 분담 방안, 교차보전 원칙, 시범사업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_국토교통부 블로그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1. 추진 배경

1.1 필요성

철도는 도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도심 공간을 단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도시 연결성 강화: 철도로 인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여 도시 내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 정주여건 개선: 철도 주변의 소음과 환경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 도심 공간의 재구조화: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개발을 통해 도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1.2 기존 제약요인

철도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주요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비 조달: 지자체는 주로 국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지방권 사업의 산적 문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예타 통과: 신규 교통편익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 부동산 시장 영향: 철도지하화와 관련된 개발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1.3 해결 방안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국가 소유 철도부지를 사업 재원의 마중물로 활용
• 재정 투입 및 예타 절차 없이 사업 추진 가능
• 상부 개발을 통해 철도지하화 비용 충당

 

2. 사업 구조와 절차

2.1 사업 구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채권 발행과 상부 개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1. 1단계: 국가 소유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
2. 2단계: 현물출자를 바탕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비 선조달
3. 3단계: 상부 개발 수익으로 채권 상환

2.2 추진 절차

철도지하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종합계획: 지하화 대상 노선과 구간 선정, 사업성 검토
2. 기본계획: 개발 이익과 사업비 상세 산출, 중도위 심의 후 고시
3. 지하화 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 절차 진행
4. 상부 개발: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활용하여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을 개발

 

3. 사업 추진 원칙

철도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원칙과 실행 방안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3.1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실현 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 재정을 최소화하고, 철도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3.2 사업성이 부족해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 추진

• 경제적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 발전과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합니다.
• 수익성이 높은 노선의 초과수익을 교차보전 방식으로 활용해 재원을 보충합니다.
• 전국적 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3.3 지자체 분담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지자체 선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 부족분을 선제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적 중요도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지자체 선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전국 단위 초과수익 규모가 명확히 가시화된 이후 후순위로 추진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확보 및 계획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3.4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진 1차 사업은 조기 가시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 연장,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를 조정합니다.
• 지자체가 부담 가능한 적정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합니다.
• 시범사업을 통해 철도 지하화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로의 확대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원칙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사업 시행자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_사업 시행자

 

전담 공공기관 설립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신설을 통해 이를 실현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4.1 필요성

• 전반적 사업 관리: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 기획 및 자금 조달, 관리 기능 수행.
• 전담 공공기관 필요성: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낮은 조달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

4.2  고려 사항

• 기존 공공기관 한계: 고유 업무 수행 및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추가 부채 부담을 감안할 때 현재 활용 가능한 기관 부재.
• 효율적 관리 방안: 전담 기관 신설을 통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공공기관의 역량을 보조적으로 활용.

4.3 추진 방안

1.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신설: 2025년 하반기까지 자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전담 기관으로 지정.
   • 2025년 상반기: 자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안 마련.
   • 2026년: 공사 착공 전 전담 기관의 지위와 역할 정립.
2. 특별법 개정: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추진.
   • (현행)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 (개정)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4.4 통합 계정 관리

철도 지하화만 전담하는 기관이 통합 계정 역할을 수행하여 자연스럽게 교차보전 구조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제공합니다.

• 투자 우선순위 확립: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이나 지자체 분담 의사가 명확한 사업부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우선 추진.
• 사업성 부족 시: 타 사업의 수익 확보 이후 사후 보전을 통해 추진 가능.
• 교차보전 원칙 명문화: 전담 기관 설립 시 철도 지하화 사업 간 순익을 통합 관리하는 회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문화.

철도 지하화 사업시행자는 안정적인 사업 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통합 계정 관리와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5. 철도 지하화

철도 지하화는 도심 공간 재구조화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5.1 사업범위 확대

철도 지하화 사업의 범위는 도심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확장되었습니다:

• 철도입체복합개발: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데크화)을 조성하여 도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합니다.
• 특별법 개정: 필요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하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5.2 시행 주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시행은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통해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합니다.
• 기본계획 이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설계 단계부터 철도공단이 지하화 사업을 담당합니다.

5.3 시행 시기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기본계획 수립: 2028년까지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설계 및 착공: 2029년 설계를 시작으로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 조기 개발: 준공 전에 기존 철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지는 우선 개발하여 초기 사업비용으로 활용됩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으로, 철도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된 도시 재구조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6. 상부 개발

상부 개발의 개발 범위와 추진 방식, 맞춤형 개발 사업 유형 및 특례 지원을 통해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의 활용성을 극대화합니다.

6.1 개발 범위

상부 개발의 범위는 철도부지(국유지)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며, 최적화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철도부지 단독 개발: 대형 역사나 인근 선로와 같은 면 단위 개발이 가능한 철도부지.
• 철도부지 + 주변지역 통합 개발: 협소한 선로부지와 인근 공유지, 사유지를 통합하여 개발.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6.2 추진 방식

상부 개발은 토지 분양, 건축물 분양·임대, 토지임대부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토지 분양:
  • 전담기관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토지를 매각합니다.
  • 장점: 최대한 많은 상부 개발 이익을 조기에 회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분양·임대:
  • 전담기관이 조성한 토지에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합니다.
  • 장점: 직접 건축물 개발·매각 또는 지속적인 임대수입을 통해 개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 토지임대부개발:
  • 전담기관이 토지를 조성 후 임대하고, 민간 및 공공 건축물이 조성됩니다.
  • 장점: 민간의 초기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토지에 대해 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6.3 개발 사업 유형과 특례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개발을 위해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며,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발특례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업 유형: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사업, 도심융합특구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총 16개.
• 개발특례 및 지원:
  •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까지 허용(인공지반 미포함).
  • 건축물 규제 완화: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
  • 기반시설 지원: 시도지사가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도로, 교통 등)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

 

7. 기대 효과

7.1 도심 기능의 재구조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심 기능을 재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 원도심 기능 강화: 핵심 역사 위주로 업무 공간을 다핵화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직장과 주거가 결합된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합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_입체교통체계 구축

• 교통기능 개편: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여 도로축 및 대중교통망을 개편합니다. 철도(지하), 도로(지상),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을 융합한 입체 교통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_도심 여가공간 확충

• 여가 공간 확충: 폭이 좁고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공원, 숲길, 친수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7.2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 조성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도의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진행하여 도심 내 미니 신도시를 구축합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_역세권 컴팩트 시티 조성

 

• 통합 재정비: 대규모 역사부지와 선로 인근 저밀 개발 구역을 하나의 개발지구로 묶어 통합 재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새로운 경제 및 주거 허브를 창출합니다.
• 지하 통합역사 조성: 환승, 상업, 주차 기능을 모두 갖춘 통합 역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를 실현합니다.

7.3 도시와 국민 생활의 질 향상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심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도시 연결성 강화: 철도로 단절된 도시 지역을 연결하여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환경 개선: 기존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문제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경제적 가치 증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상업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7.4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철도 지하화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합니다.

• 스마트 도시 구현: 교통, 주거, 상업, 여가가 어우러진 통합된 스마트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개발됩니다.
• 자원 효율성 극대화: 기존 철도부지와 인접 지역의 활용도를 높여 자원의 낭비를 줄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 녹지와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8. 향후 조치 계획

부문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사업 추진	권역별 TF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25년 상반기 ~ 하반기
사업 시행자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설립	2025년
통합 계정	교차보전 원칙 확립	2025년 ~ 2028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9. 마무리 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시의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고, 도심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 재정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개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차보전 원칙과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도시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개선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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