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 제도 개편! (+ 다자녀 취득세 감면)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 개편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혜택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혜택, 인구감소지역 지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세제 혜택 등 납세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방세 제도 개편 자세히 알아보기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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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생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

1.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1.2 서민 주거비용 절감

•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 제공.
• 재취득 특례: 기존 소형·저가 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 구입 시에도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신설.

1.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이동권 보장: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을 3년간 연장.
• 한센인 정착 마을 지원: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3년간 연장.
•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25% 경감.

 

2. 지역 경제 활성화

2.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법 25% + 조례 25%).

2.2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지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법인이나 공장이 이전할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혜택(5년간)이 3년간 연장되며,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도 유지됩니다.

2.3 소형주택 신축 및 미분양 아파트 활용 지원

• 소형주택 신축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법 25% + 조례 25%).
• 미분양 아파트 활용: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3.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

3.1 이의신청 및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리인 선임 금액 기준이 기존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2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유지

자동차세 연납 시 기존 공제율인 5%를 유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4. 납세자 교육 및 시스템 개선

4.1 세무 공무원 직무 교육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교육을 통해 자치단체 세무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4.2 자치단체 조례 정비

자치단체가 개정 사항에 맞는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여 시행 차질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5. 지방세 개편 Q&A

Q1.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100%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Q2.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20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Q3.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이 있나요?

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을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는 50% 감면 혜택도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Q4.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 25% + 조례 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형주택 신축이나 미분양 아파트 활용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소형주택을 신축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신축 취득세의 최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Q6. 기업의 지방 이전에도 세제 혜택이 있나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법인이나 공장이 이전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5년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Q7.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세제 혜택이 있나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 25% 경감하는 혜택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Q8.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있나요?

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금액 기준이 기존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법인도 무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Q9.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기존 5%에서 3%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5% 공제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Q10. 이번 개정안이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전반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 개편안은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가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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